권순일이라는 이름이 정치권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는 그가 대법관 시절 내린 판결과, 퇴임 이후의 행보가 함께 맞물려 큰 논란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전직 대법관 권순일과 이재명 관련 사건의 경위, 그리고 이후 불거진 화천대유 고문 논란까지 정리해볼게요.
권순일은 누구인가
권순일은 1959년 7월 20일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며 법조계에 입문했어요.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고,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을 거쳤어요.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20년 9월까지 재임했어요.
대법관 재임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맡았는데, 이 시기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상고심을 담당하게 됐어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사건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어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갔고, 권순일이 주심 대법관을 맡았어요.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재명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판결로 이재명은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대법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 활동
논란이 본격화된 건 권순일이 대법관 퇴임 이후의 행보 때문이었어요.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어요.
화천대유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예요.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전직 대법관이, 퇴임 직후 이재명과 연관된 회사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어요.
50억 클럽 의혹
이 사건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불려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거액의 금품이 약속됐다는 의혹인데, 권순일도 이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검찰 수사 대상이 됐어요.
- 의혹의 핵심 – 대법관 재직 중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뒤,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채용된 시점과 대가성 여부예요.
- 수사 진행 –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수년간 수사를 이어왔어요.
- 고발 사건 처리 – 2026년 5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리했어요.
이후 행보 –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논란 속에서도 권순일은 2024년 5월부터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에 대법관까지 지낸 이력을 바탕으로, 형사와 특수경제범죄, 선거법 등 다양한 분야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법관 출신이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는 것 자체는 법조계에서 드문 일은 아니지만, 화천대유 논란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그의 변호사 활동 역시 여전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정리하면
권순일과 이재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판결 하나로 끝나지 않고, 퇴임 후 행보까지 얽히면서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무거운 화두를 던진 사건이에요. 2026년 검찰의 각하 처분 이후에도 이 논란은 정치권과 여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사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