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는 도시가 커지면서 주택가에 둘러싸인 대표적인 시설이에요. 시민들은 오래전부터 외곽 이전을 요구해 왔지만 사업은 10년 가까이 제자리였어요. 2026년 들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경향신문, 중도일보, TJB 등 2026년 5월 보도를 기준으로 이전 사업의 경과와 새 부지, 일정, 지연 이유를 순서대로 정리해요.
이전 사업이 걸어온 길
현재 대전교도소는 1984년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세워졌어요. 도시 개발로 주변이 주거지가 되면서 이전 요구가 커졌어요. 2017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서 공식화됐어요.
2022년에는 대전시, 법무부, LH가 협약을 체결해 본격 추진 단계로 들어섰어요. 당시 보도는 2027년까지 외곽으로 옮긴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원래 완료 목표 시점은 2025년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목표는 계속 뒤로 밀렸어요.
- 1984년: 현 부지에 대전교도소가 설립됐어요.
-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전이 반영됐어요.
- 2022년: 대전시·법무부·LH가 협약을 체결했어요.
- 2026년: 법무부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공고를 내며 재개됐어요.
새 부지는 유성구 방동
법무부 계획에 따르면 이전 부지는 대전 유성구 방동이에요. 28만 2,002㎡ 부지에 1,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전구치소를 새로 짓는 계획이에요. 기존 교도소 부분과 합치면 완공 후 이 지역에는 총 3,200명을 수용하는 교정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요.
보도마다 수용 규모가 1,700명 또는 3,200명으로 다르게 나오는데, 1,700명은 새로 짓는 구치소의 정원이고 3,200명은 부지 전체 교정시설의 총 수용 규모라는 차이예요.
BTL 공고와 일정
사업이 다시 움직인 계기는 법무부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즉 BTL 공고예요. 법무부는 4월 30일 대전구치소 신축을 위한 BTL 사업 공고를 냈어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짓고 국가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에요.
일정은 다음과 같이 잡혔어요. 5월 중 우선협의대상자를 선정하고, 민자적격성 검토 등을 거친 뒤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요. 이후 2034년까지 구치소를 신축하는 게 계획이에요. 착공부터 완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이전 완료까지는 아직 여러 해가 남아 있어요.
- 4월 30일: 법무부가 BTL 사업을 공고했어요.
- 5월: 우선협의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어요.
- 이후: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요.
- 2034년: 구치소 신축 완료가 목표예요.
10년 표류한 이유는 사업성
이전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문제였어요. 후속 조치가 미뤄지는 사이 수익성과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 계속 걸림돌이 됐어요. 보도는 수익성과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해요.
이번에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법무부가 BTL로 구치소 신축 부분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LH가 계획대로 위탁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역할을 나눠서 사업성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예요. LH는 9월쯤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경향신문이 전했어요.
도안3단계 개발과 지역 반응
대전교도소 이전은 도안3단계 개발과도 맞물려 있어요. 이전 부지 활용 계획이 주변 개발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전이 늦어지면 관련 개발도 늦어지는 구조예요.
중도일보는 사설에서 지역 사회가 역량을 모아 조속한 이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오랜 표류 끝에 재개된 사업이라 이번에는 일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시민 기대가 커요.
이전 일정이 2034년까지 길게 잡힌 만큼,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다음 확인 지점이에요.
정리하면 대전교도소 이전은 1984년 설립 이후 2017년 국정과제 반영, 2022년 협약을 거쳤지만 사업성 문제로 10년 가까이 멈춰 있었어요. 2026년 4월 30일 BTL 공고로 재개됐고, 유성구 방동의 구치소 신축은 2034년이 목표예요.